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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이나 부동산임대업인 나라는 미래가 없다

창업, 방문판매법,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3가지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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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운 칼럼리스트 2017-07-17

[정책제안] 창업, 방문판매법,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3가지 정책제안

 

1. 우리사회의 창업 분위기가 즐겁고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실패 했을 때 겪게 될 경제적 타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장기적 생존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크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자 하면 시제품을 요구하거나 매출 실적을 요구한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돈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예비창업자들을 좌절시킨다. 창업절차를 밟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너무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하여,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도전 장려 펀드"를 조성해야한다.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순위를 매겨 도전 장려 펀드를 집행한다. 도전 장려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며, 도전 장려 펀드로 성공한 사람이 펀드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

 

도전 장려 펀드 자금을 받는 창업자의 유일한 조건은 실패 했을 때 실패스토리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다른 창업자들에게 공유케 함으로써 실패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는 시스템을 반대로 바꾸어서, 다산 콜센터처럼 120번에 전화를 걸면 창업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그 안에서 연결되고 심지어는 펀드까지 마무리 되는 시스템으로 최적화되도록 진화해야 한다.

 

방법을 찾고 노하우가 쌓여서, 창업부터 펀드까지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나라가 "한국"이 되는 순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2. 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이나 전업으로 유통업(방문판매)에 종사한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의 후진성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6년 4월 인민이 골고루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며 유통관련 법률을 개정 발표했다.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유통(해외직구)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판매망을 넓히며 누구나 쉽게 참여한 인민들이 돈을 벌어 가도록 만들었다.

 

한국은 30년 전에 먼저 들어 온 외국계 회사와 국내 몇몇 회사가 시장을 안 뺏기려고 관련법 개정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신규 회사 진입이 어렵고 결정적으로 유통마진율을 턱없이 낮게(35% 이하)잡아 종사자들이 활동비용 대비 이익률이 너무 낮아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민간의 지식정보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실시간 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으므로 한정된 유통마진률을 100퍼센트 풀고, 기업에 대한 진입조건도 풀어야 한다. 다만, 기업과 그 활동에 대한 공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모든 종사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홍보만 함으로써 자정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면 아이디어가 뛰어난 중소기업과 개인이 글로벌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해외수출만이 살길인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기업들을 글로벌화 시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

 

▲ (사진출처 = 한국관광공사 내 엄병근 블로거, 경주여행)     


3. GDP대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이스라엘, 핀란드보다 높아 한국이 세계1위지만 만족도는 30위권에 머무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공적 지원자금의 그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간분야까지 효율성이 낮다.

 

정부와 민간에 적지 않은 돈들이 유통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 신뢰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챙기는 조직문화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있다. 사회적 신뢰지수가 낮은 상태에서의 자금지출은 결과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역효과로 이어진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좌절감을 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든다.

 

사회적 신뢰 지수를 높이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작년한 해 갈등비용으로 220조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나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 전 국가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만 한다. 그러한 사회현상이 퍼져나가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경주 최부자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주 최부자의 수준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경우가 드물 정도로 경주 최부자는 대를 이어가며 의식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잘못된 대안으로 대책 없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촛불축제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된 것처럼, 경주 최부자를 본보기 삼아 우리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지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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