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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위조한 파키스탄인 불법 입국 브로커 구속
파키스탄인 45명 허위 초청해 37명 불법 입국
홍승환 기자   |   2020-05-19

인터넷에서 취득한 기업정보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어 파키스탄인 수십명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57살 최 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0살 강 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초청장 등을 위조해 현지 모집책 C 씨에게 보내고

파키스탄 현지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파키스탄인 등 45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까지 파악한바에 의하면, 이들 중 37명이 불법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국내 14개 업체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초청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증법무법인의 도장과 금박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초청 서류의 공증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범죄에 가담할 국내 업체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허위초청 대가를 독식할 목적으로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기업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게 조사대의 설명이다.

비자발급 심사 및 국내 입국심사에 대비해 대포폰을 마련하고 전화 인터뷰시 마치 초청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응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불법 입국한 37명 중 5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28명은 난민신청, 3명은 불법체류하다 자진출국, 6명은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위조 초청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에게서 끝낼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파키스탄의 총책도 파악하여, 인터폴 등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소환, 처벌 함으로써 비자관련 범죄가 앞으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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